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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티클을 읽으면
✅ 2025년 최신 버전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간편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인데요. 특히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등록한 이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등록 후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해 두는 것이 좋고, 만일 신고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2025년 버전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부터 구비서류와 신고 기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버전]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앞서 언급했듯 온라인 쇼핑몰이나 역직구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예요. 신고 절차, 구비서류, 신고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요.

①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운영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한 상품 판매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역직구 사업 진행
앱,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 운영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단,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라면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면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②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언급한 서류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위임도 가능해요. 위임 신청을 원할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위임이 불가해요.

✅ 개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사 이용 시)

✅ 법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위임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해요.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PG사 가입 후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③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크게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신고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PG사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완료해 주세요. 그 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1) 정부24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고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2) 민원서비스 목록 중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통신판매업 신고 유의사항 숙지 후 하단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 클릭


4) 상호 정보·대표자 정보·판매 정보 입력, 구비서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완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1~3일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와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1~3일 후 최종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하면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 신고증을 직접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이때,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출력하는 것은 7일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바로 신고증을 출력해 두세요. 7일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출력이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을 한 경우라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고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해 세금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돼요.

④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및 기간

통신판매업은 사업 개시일 전 또는 개시 후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할 때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대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 금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인구 50만 미만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으로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요. 

⑤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해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주세요!
더불어 만일 폐업할 경우가 생긴다면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따로 진행해 주어야 해요.

통신판매업 간편 신청 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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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방법부터 필요한 구비서류·신고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

💡 이 아티클을 읽으면
✅ 2025년 최신 버전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간편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부터 신고 기간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

2025년 기준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사장님백서] 물류대행, 풀필먼트의 정의와 장단점을 정리해 봤어요.
10분만 시간 내면
✔️ 물류대행, 풀필먼트의 차이를 이해하고, 풀필먼트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요.
✔️ 언제, 어떤 상황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쓰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 풀필먼트 서비스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어요.

풀필먼트 서비스, 우리 쇼핑몰도 써볼까?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배송과 CS에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쏟는 날이 많아요.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업무지만 주문이 늘어날수록 부담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장님은 배송 업무를 모두 대행해준다는 ‘풀필먼트 서비스’에 관심이 생길 거예요.
📌 풀필먼트 서비스란?
쇼핑몰 주문 접수부터 배송 준비, 고객 CS까지 대신 진행해주는 종합 물류 서비스. 사장님은 재고 현황에 따라 상품 입고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인 우리 쇼핑몰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은 건지, 업체는 어떻게 골라야 할지 궁금한 점이 가득할 텐데요. 사장님을 위해 풀필먼트와 자주 비교되는 ‘물류대행’과의 차이, 서비스 장단점부터 업체 선정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물류대행(3PL) vs 풀필먼트 서비스
풀필먼트와 함께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물류대행(3PL, 3자 물류)’인데요. 언뜻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포함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이용 주체에 차이가 있어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에서 물류대행 서비스는 말그대로 ‘물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상품 재고를 보관해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출고까지 담당하죠.
풀필먼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서비스에요. 쇼핑몰과 연동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 주문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배송 후 CS까지 대신 해줘요. 쇼핑몰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량 화물 위주인 물류대행보다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량씩 취급하기에도 적합해요.

2️⃣ 풀필먼트 서비스 장단점
풀필먼트 서비스는 인건비나 배송 업무 시간을 줄여주지만 비용이나 재고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 장점
물류 처리를 위한 인건비와 창고 대여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재고를 미리 확보해둘 수 있어 빠른 상품 출고가 가능해요.
배송 준비, CS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단점
상품 입고비, 재고 보관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이 직접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요.
상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관 중인 재고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풀필먼트 서비스, 이럴 때 쓰면 좋아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아래에 우리 쇼핑몰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서비스 비용 대비 상품 마진도 꼭 계산해봐야 하고요. 
✅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싶은 사장님
1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상품을 직접 포장 및 출고하는 사장님이라면 상품 가짓수를 마냥 늘리기 어려워요. 판매하는 품목이 늘어날수록 재고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장님에게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을 추천해요. 

풀필먼트 서비스 솔루션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품의 재고와 입출고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 상품의 정확한 합포장도 가능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물류대행을 이용하다가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는 사장님도 찾아볼 수 있어요.
✅ 택배 포장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장님
많은 쇼핑몰들이 상품을 배송할 때 단순한 택배 박스 포장 외에 완충제를 함께 넣거나 쇼핑몰 라벨을 부착하는 등 추가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임가공 작업은 배송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풀필먼트 서비스에서는 사장님 요청 사항에 맞춰 스티커, 라벨, 완충제 등 세부 가공 작업을 지원해요. 추가 비용은 들지만 배송 준비에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쓰는 사장님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대행을 맡기는 게 좋아요.
✅ 전문적인 배송 관리와 CS가 필요한 사장님
쇼핑몰 초기에는 주문량이 많지 않아 쇼핑몰 운영부터 배송 CS까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문이 늘어날수록 부수적인 업무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이런 경우에 주문 접수부터 CS까지 배송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추천해요. 반복되는 업무에 소요됐던 시간을 아끼고 마케팅 등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쇼핑몰에 맞는 풀필먼트 서비스, 이렇게 선택하세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르는 거예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크게 4가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 보관 가능한 제품 유형
상품 중엔 냉장, 냉동 보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풀필먼트 업체에 따라 냉장, 냉동 보관 시설이 없는 곳들도 있어 이 부분에 유의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해요.
또 의류의 경우에는 제품 상태나 오염 등에 대해 더 세밀한 검수가 필요해요. 업체 중에서는 패션 상품에 더욱 특화된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의류 쇼핑몰 사장님은 이런 곳 위주로 탐색하기를 추천해요.
✅ 주문 시스템 연동 여부
풀필먼트 업체에 고객의 주문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도 미리 체크하세요. 쇼핑몰과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다면 사장님이 매일 주문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업체에 전달해야 하거든요.
특히 자사몰 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여러 업체에 입점해 있는 경우라면, 각 판매처에서 들어오는 주문 내역을 누락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상품 출고 기간
배송 속도는 쇼핑몰 사업에서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빠른 배송이 필요한 사장님이라면 풀필먼트 서비스를 알아볼 때 당일 출고, 새벽 배송 등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하루에 출고 가능한 택배 수량도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풀필먼트 서비스는 상품 입고부터 포장, CS까지 대행하기 때문에 요금에 여러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보관비는 매월 고정으로, 포장비는 출고 건당 계산하는 등 업체마다 비용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마진 대비 합리적인 가격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해요.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시 주의점도 놓치지 마세요. 
✅ 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미 지출한 입고비와 보관 중인 재고 비용으로 이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부담이 커서 망설이게 돼요. 업체를 변경하려고 해도 재고를 옮기는 과정에 돈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 업체를 선택할 때부터 발품을 팔아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요.
✅ 반품/교환 및 오배송/분실 문제에 대해 미리 협의해요.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와 응대 절차를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에서 상품 검수 후 재판매를 할 건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요.
또 배송 업무를 하다 보면 업체 실수로 상품이 잘못 배송되거나 재고가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도 결정해 두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해요.
✅ 재고 수량 관리가 잘 되는 곳인지 체크해요.
업체의 재고 관리 능력도 꼭 확인해야 해요. 창고에 어떤 상품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입고가 필요한 상품을 미리 사입해 원활하게 입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 상에서 재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입고가 필요한 상품의 알림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풀필먼트 서비스는 고객 주문 접수부터 CS까지 배송 전 과정을 대행해요.
판매 품목을 늘리고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싶은 사장님에게 서비스 이용을 추천해요.
업체 변경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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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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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상황에서 풀필먼트를 활용하면 좋을 지 알려드려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풀필먼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업종에 따라, 품목에 따라, 규모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1인 쇼핑몰이라도 상황에 따라 풀필먼트 사용이 효율적일 수 있고, 규모가 크더라도 풀필먼트 사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풀필먼트의 개념과 장단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백서] 물류대행, 풀필먼트의 정의와 장단점을 정리해 봤어요.
10분만 시간 내면
✔️ 물류대행, 풀필먼트의 차이를 이해하고, 풀필먼트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요.
✔️ 언제, 어떤 상황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쓰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 풀필먼트 서비스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 수 있어요.

풀필

풀필먼트 개념은 물론, 장단점도 정리해 봤어요.

1인 쇼핑몰도 풀필먼트 서비스 필요할까?

판매할 상품이 있나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쇼핑몰 제작을 한 번에 끝내세요
이런 분에게 적합해요
✅ 직접 만든 제품, 온라인으로 팔아볼까 하다가 과정이 복잡해 매번 미루게 되는 창작자
✅ 부업을 해보고 싶은데, 괜히 크게 벌렸다가 후회할까 걱정인 직장인 
✅ 내가 선택한 제품이 정말 팔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예비 사장님 

쇼핑몰

너무 복잡해 보여서 쇼핑몰 창업 미루는 분들 토스페이먼츠 바로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쇼핑몰 제작,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쇼핑몰 창업준비 간단히 끝내세요.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쇼핑몰 제작을 한 번에 끝내세요.

쇼핑몰 창업 준비 기간 얼마나 걸릴까?

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약 3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습용 미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태어나 처음 ‘내용증명’이란 걸 받았습니다.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이니,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개월 전에 너무 매출이 줄어들어 쇼핑몰 디자인을 바꾸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폰트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폰트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은 무엇이고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지
둘째, 폰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셋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창작자가 창작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콘텐츠 대부분이 누군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길 테니까요. 
2.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 폰트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폰트는 유독 ‘저작권’ 분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폰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폰트를 선택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폰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폰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폰트의 어떤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파일명 뒤에 ‘ttf’, ‘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 조항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배상 금액을 가려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간 손해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해 산정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폰트 업체는 폰트가 포함된 폰트 패키지 상품 가격인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요구한 200만원을 모두 내야 할까요?
결론은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료 폰트’였고 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비바 사장님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사장님이 할 일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합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무료 폰트’로 알고 사용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폰트 파일 업체들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폰트 사용을 자유롭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폰트 업체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에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추천합니다.
이 책자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 폰트 업체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폰트 사용으로 사장님이 본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악의적으로 과하게 청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한 회사들이 많아, ‘저작권 침해라도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 ‘합의금 장사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장님은 직접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기도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거나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넷상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등은 저작권자의 주장이므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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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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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라서 썼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저작권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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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저작권.zip] 2화.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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